관세 휴전에 세계 GDP 0.01%↑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10일부터 관세를 인하하고 유예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동부 시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중국에 부과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날부터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세율은 20%가 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박 등에 부과하던 입항료를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에 맞춰 중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산 닭고기·대두·밀·옥수수·면화 등에 부과하던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2월부터 시행한 미국산 LNG·석유에 대한 최대 15% 추가 관세와 상호관세 대응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추가 관세는 유지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25% 추가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유예, 10%는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 관세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2025년 1200만톤 이상, 2026~2028년 매년 최소 2500만톤을 구매할 계획이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 실시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전날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중 무역이 회복되면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 관세 10% 인하가 세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년간 약 0.01%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이 희토류 제재 카드를 완전히 놓지 않았고, 미국도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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