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안정, 정책 과제 해결하는 정부 능력 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정치적 위기를 겪는 프랑스의 향후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은 어둡게 내다봤다.
무디스는 "전망 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꾼 건 프랑스 정치 지형의 분열이 계속해서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커졌음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높은 재정 적자, 증가하는 부채 부담, 지속적 차입 비용 상승 등 주요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디스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두 평가사 역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이 재정 위기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까지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가까스로 의회 불신임을 피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이 같은 연금 개혁 중단이 몇 년 이상 지속되면 프랑스의 재정적 도전이 더 가중되고 경제의 잠재적 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하원은 24일부터 예산 논의에 들어갔다.
무디스는 "지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장기간, 더 큰 폭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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