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많이 걷더니"…결국, 전 국민에 46만 원씩 돌려준다는 대만

대만, 지난해 24조원 초과 징수
국민 1인당 46만원 현금 지급…환원 나서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민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을 충족한 국민에게는 1인당 1만대만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내년 4월 내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

24일 대만 매체 연합신문망(UDN)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경제·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을 공포하고, 행정원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원(국회)는 지난 17일 2360억대만달러(약 11조117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전 국민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인당 1만대만달러…영주권자·외국인·신생아 등 포함

자격을 충족한 국민에게는 1인당 1만대만달러가 지급된다. 대상자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또 내년 4월 내 태어나는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 등록 후 계좌 입금 ▲ATM(자동현금인출기) 현금 수령 ▲우체국 창구 수령 ▲직접 입금 ▲명부에 의한 일괄 지급 등 5가지다. 사전 등록은 오는 11월5일부터 5일간 진행되고, ATM 현금 인출과 우체국 현금 인출은 각각 11월17일과 11월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1만 대만달러(약 46만원)를 현금 지급한다. 픽사베이

대만 정부는 근로자보험·재해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장애인·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받는 이들에게는 직접 입금 방식을 적용한다. 이들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없이 자동으로 11월12일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번 현금 지급은 GDP 성장률을 약 0.415%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부터 내수 확대 방안도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는 이번 현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민이 해당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향후 지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유통업계는 이번 현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환절기를 맞아 전자제품과 의류, 신발 등 주요 품목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대만인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8만원)를 지급했던 당시 소고 백화점의 실적은 2022년 대비 약 21%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대만관광청

4년 연속 초과 세수…지난해 24조 더 걷혀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초과 징수된 세수에 따른 조치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2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그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해왔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3조7619억대만달러(약 175조5300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5283억대만달러(약 24조6500억원)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또 2021년 이후 4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누적 초과 징수액은 1조8707억대만달러(약 87조3055억원)에 달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