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 조정성립률 5년간 25%…"개선 필요"

작년 건축분쟁조정 각하율 64%…4년간 8배 ↑
각하 사유 94%가 '피신청인 조정 참여 거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이 최근 5년간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분쟁전문위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김종양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사건 2075건 중 조정 성립률은 25%(532건)에 그쳤다. 위원회 조정이 성립돼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2015년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위탁 운영하며 매년 3억6000만원가량의 예산과 위원 15명 및 사무국 인력 7~9명이 투입된다.

위원회가 처리 완료한 사건은 성립·불성립·취하·각하·기각 등 5개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 완료한 사건 2006건 가운데 취하·각하·기각 등 본안 심리조차 진행되지 못한 종결 사건이 1278건으로 전체 63.7%다.

특히 각하율이 2020년 8%에서 지난해 63.7%로 8배 폭증했다. 각하 사유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하 705건 중 '피신청인 참여 거부' 사유가 64.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각하 249건 중 93.9%가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종결됐다.

김 의원은 "건축분쟁전문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제도인 탓에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만 표명해도 사실상 사건이 중단되는 구조"라며 "건축 분쟁 조정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