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H-1B 비자' 수수료 폭증에 "영향 파악해 미국과 소통"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 영향 우려도

외교부는 21일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 행보에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 시민들이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도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더해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추진할 입법 사항이다.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애초 한국인 비중도 작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