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8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서구 쌍촌동 도로에서 25세 청년이 열린 맨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 17일 북구 매곡동에서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며 "불과 이틀 동안 10건이 넘는 맨홀 이탈 신고가 접수된 것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역 참사, 최근 부산의 추락사고까지 이미 값비싼 교훈을 얻었음에도, 전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7%에 불과하다"며 "광주 설치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3%로, 시민 안전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 안전을 후순위로 미룰 수 없다"며 "특히 어린이 통학로, 어르신 복지관 인근, 상습 침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의회가 한목소리로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대책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다'는 비판이 더 이상 반복돼서도 안 된다"며 "광주가 시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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