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율 8.2% → 15.3%
금리 혜택에도 30만명 이상 빠져
해지 이유로 실업·물가상승 꼽아
청년층 자산 형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팍팍한 경제 현실이 중장기 적금 유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은 힘들고 생활비는 빠듯…중도포기 증가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지난 4월 기준 15.3%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았다. 당장 쓸 돈이 급해지니 장기 적금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물가 상승도 해지율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9%는 '생활비 상승'을 가장 큰 재정 압박 요인으로 들었다. 고물가·고금리·고정비의 삼중고 속에서 청년들에게 '5년 만기 적금'은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구조다. 5년 만기를 채우면 이자·비과세 혜택 포함 최대 연 9.54% 수준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초반부터 흥행은 쉽지 않았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과 '5년 묶이는 돈'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컸다. 6개월 만에 가입자 수는 51만명으로 예상(306만명)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작 정부는 이를 위해 3440억원의 예산을 잡아뒀지만, 3008억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이월됐다. 지난해도 3590억원 중 2843억원만 집행돼 2023~2024년 누적 유보금만 3194억8000만원에 달했다.
새 정부도 '청년미래적금' 준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종료하고 후속 사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다 해도 청년층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설계 이전에 청년들의 '소득 안정성'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만 남는 '숫자 놀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실적에 따라 기여금이 집행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집행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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