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양동 재개발 현장 찾아 "착공·입주 속도 내도록 유도"

2021년 이후 신통기획 145개 구역 지정
공급 속도 확대 위해 제도 개선·사업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규제 개선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날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지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자양4동 57-90 일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양4동 A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6개월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재개발 후 2999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규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첫 적용 대상지이기도 하다. 자양4동 A구역은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을 통해 사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에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보통 5~6년 걸리는데 2~3년 내로 줄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건너 뛰어 조합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시작했다"며 "꾸준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제도들을 개선해서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7월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145개 구역을 지정(변경 포함)했다. 10년 전 대비 구역 지정이 3배 이상 늘었다. 2012~2020년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 평균 12개에 그쳤지만 2021년부터 4년 간 연 평균 36개로 늘었다. 시는 신통기획으로 확보한 가구수를 현재 19만4000가구에서 내년 6월 31만200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한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2~2020년에는 정비구역 391개 구역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고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잡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사업성을 높여드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망설이는 단지들이 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출규제가 이주비 등에도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작년, 재작년 구역지정 된 곳 중 진도가 빨라 올 하반기 이주를 계획했던 곳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빨리 공급하려면 이주와 착공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분들의 빠른 이주를 어떻게 도울지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