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규제 개선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지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자양4동 57-90 일대)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양4동 A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6개월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재개발 후 2999가구(임대 552가구 포함) 규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지만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구역은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 첫 적용 대상지이기도 하다. 자양4동 A구역은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설립'을 통해 사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에 내년 상반기 내 조합설립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보통 5~6년 걸리는데 2~3년 내로 줄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건너 뛰어 조합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시작했다"며 "꾸준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제도들을 개선해서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7월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145개 구역을 지정(변경 포함)했다. 10년 전 대비 구역 지정이 3배 이상 늘었다. 2012~2020년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 평균 12개에 그쳤지만 2021년부터 4년 간 연 평균 36개로 늘었다. 시는 신통기획으로 확보한 가구수를 현재 19만4000가구에서 내년 6월 31만200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입체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를 시행한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2~2020년에는 정비구역 391개 구역이 해제되고, 2015년 이후 일부 뉴타운 지구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고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잡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사업성을 높여드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망설이는 단지들이 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출규제가 이주비 등에도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작년, 재작년 구역지정 된 곳 중 진도가 빨라 올 하반기 이주를 계획했던 곳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게 서울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빨리 공급하려면 이주와 착공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분들의 빠른 이주를 어떻게 도울지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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