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피' 슈퍼리치에 뿔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최저한세율 도입하자"

크루그먼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7명
佛 르몽드에 "최저 세율 도입" 기고문
"억만장자들에 정의의 제약 가해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른바 '슈퍼 리치'라고 불리는 초부유층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프랑스 일간 르 몽드에 보낸 공동기고문에서 "억만장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시민 활동가들이 지난달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사진을 들고 초부유층에 대한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자기 자산의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며 "미국의 경우 약 0.6%, 프랑스는 0.1%"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적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이들의 세금 부담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보다도 낮다"며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에서 지주사를 설립해 그 안에서 배당을 비과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서도 "억만장자들에게 더 강력한 정의의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는 초부유층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 제도는 모든 형태의 세금 회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한 가장 부유한 납세자 중 세금 회피를 하는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하다"며 "가장 부유한 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계층에 노력을 요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했을 때 약 3000명에게 총 2500억 달러(약 342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으로만 따지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에 달한다. 만약 1억유로(약 1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도 최저 세율을 확대한다면 세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가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이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의제로 울렸으며, 지난달 30일 스페인과 초부유층 과세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2월 프랑스 하원도 자산 1억유로 이상인 개인에게 2%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 무산됐다.

학자들은 "공공 재정 악화와 극단적 부의 폭발 시대에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 협정이 마무리되길 기다릴 이유가 없이 프랑스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브스에 따르면 프랑스 억만장자의 자산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프랑스에서는 초부유층이 번영하고 있다"고 했다. 과도한 과세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학적 지식으로 볼 때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부의 급증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