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국가 총지출 5% 이상" 강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과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에 대한 기관장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R&D) 예산이 할당되는 것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고 후속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 기술에서 기존보다 2년 이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는 생각도 하는데, 특히 AI 대전환이 엄청 빠르게 글로벌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AI 컴퓨팅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야 협의로 1조8000억원 수준이던 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원 이상 마련한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신임 배경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유 장관의 국회 출석은 이날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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