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李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결정 존중…대선 전 확정은 기간 촉박"

국회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배형원 "9일 만에 선고 사례, 찾기 어려워"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후보 사건의 확정 결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차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대선 전 최종 확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차장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론 내린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고 주장했다. 배 차장은 이 기간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일 만에 (선고)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