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20개 은행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하루 1만원꼴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론 추가 사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상권분석 및 금융·경영지원 컨설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고물가를 동반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에 텅빈 상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다음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은?
폐업자 지원도 마찬가지다. 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은행권이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방안의 특징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기대효과는?
은행 비용부담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상생금융이 정례화돼 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생각은?
연체 전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폐업 후 금융부담도 완화
은행권은 연체 전인 소상공인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119플러스(PLUS)'(가칭)를 운영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재산출 금리를 기존 금리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업을 계획하는 연체 전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고려해봄 직하다. 통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영업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폐업은 일시상환 사유로 여겨진다. 이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인 3%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기존금리까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폐업자 대상 프로그램으로 금융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폐업자 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 추가 자금과 컨설팅까지
더욱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이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은 물론 은행들이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햇살론119'는 은행권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 최대 5년 분할상환, 복합상담을 받을 경우 최대한도는 2000만원이다. '소상공인 성장 업(up)'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건 거치 포함)으로 신용대출 대비 싼 금리(보증료율 0.8%)를 적용하며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이나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에도 나선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합회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도 마련한다.
햇살론119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복합상담은 무엇인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소상공인 성장 up 대출을 받기 위한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입증하는가?
주거래은행이 없어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지?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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