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2주]신규일자리 늘어난다지만…채용은 미지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7월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향후 14만~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 분위기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만54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엔 최대 13만2000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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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 충원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 372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계획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규 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 공장 이전 검토'(1.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700여 곳 중 273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594곳(21.8%)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구인이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담이 총비용의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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