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 2주]신규일자리 늘어난다지만…채용은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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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7월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향후 14만~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 분위기는 이와 동떨어져 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최대 1만54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엔 최대 13만2000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 충원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노동시간 단축 적용 대상 372곳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계획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규 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 공장 이전 검토'(1.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3700여 곳 중 273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사업장은 594곳(21.8%)밖에 없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마땅한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구인이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담이 총비용의 70%에 달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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