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질긴 악연…2028년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 크다

제롬 파월 Fed의장 임기 5월에 마무리
통상 의장임기 끝나면 이사직도 사임 관례지만
美법무부 파월의장 형사 기소 절차로
Fed 통화정책 독립성 위협 논란 커져
이사직 2028년 1월까지 유지 가능성 거론

AP연합뉴스

파월 의장 기소, Fed 내부서도 심각한 독립성 위협으로 인식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오는 5월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사직 임기까지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상대로 형사 기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통화정책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장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직도 사임하는 관례 대신 2028년 1월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Fed 독립성 침해 경고한 전 Fed 의장

옐런 "Fed 독립성 우려하는 사람들, 이사회에 남을 것"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은 "(이번 기소는 Fed 위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독립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Fed 이사회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대통령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Fed 내부에서 이번 기소를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리사 쿡 Fed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하려는 시도 등 금리인하를 압박해왔고 형사 기소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Fed 의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밝혔다. 데이비드 윌콕스 전 Fed 고위 관계자는 "파월 의장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기소한 이유는 Fed 이사회를 협박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파월 의장이 쉽게 협박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후임자 인준 참여 않겠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워싱턴 정계서도 Fed 독립성 우려 확산

Fed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워싱턴 정계에서도 커지는 모습이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후임자 인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위원은 "이번 기소로 인해 파월 의장 후임자에 대한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상원의원이 후임 Fed 의장 인준에 참여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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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군. 오른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 케빈 워시 전 Fed 이사.

Fed 의장은 Fed 이사(7명) 중에서 결정된다.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면 상원에서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캐빈 해시, 캐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등을 인터뷰한 뒤, 차기 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관례대로 임기 만료 후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차기 의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정치적 독립성을 항상 입증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옐런 전 Fed 의장은 "후임자는 누구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를 따르겠다고 말한 덕분에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입지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