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르기 전에 …" 일찌감치 움직이는 강남 부모들

“세금 오르기 전에 증여하자”
집주인들, 자녀에게 몰아주기
강남·용산 중심 미성년자 증여 급증

“상속보다 증여가 낫다”
집값 상승+보유세 우려에 조기 증여 ‘러시’

1~9월 미성년자 서울 부동산 증여 42% ↑

올해 들어 집값 상승과 더불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자 집을 증여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특히 서울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20대의 수는 1년 만에 40% 넘게 급증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0~18세 미성년자 수증인 수는 1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31명과 비교할 때 42.7% 증가한 수치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9~29세 청년층에서도 집을 물려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올해 1~9월 7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2명 대비 48.5%나 증가했다. 미성년자와 19~29세의 증가세는 증여를 받은 전체 연령의 증가폭인 23.8%와 비교할 때 각각 18.9%포인트, 24.7포인트 높았다.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에서 미성년자의 증여가 많았다. 올해 1~9월 서울의 대표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의 미성년자 수증자 수는 84명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의 10대 수증자 수가 187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남3구와 용산구 4곳이 전체 중 무려 45%를 차지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미리 증여 나서

집주인들이 자녀에게 증여에 나서는 것은 향후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세제를 움직여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집값이 뛰면서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세제 개편, 그중에서도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들 입장에서는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하나라도 줄여야 다주택으로 인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단 집을 넘기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다. 또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고 보면 상속보다 증여가 이롭고,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집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보유세율 상승으로 인해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택 및 빌딩 증여 건수는 2017년부터 꾸준히 늘었다. 2017년 3만3043건(5조3637억원)에서 다음 해 4만건을 넘어섰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만3066건(8조167억원)과 4만6546건(9조872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증여 건수와 액수 모두 폭증해 총 8만4665건, 24조220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년 세금을 내는 이들보다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당시에도 2030세대 청년층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2017년 20대 증여 건수 2985건(5151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4389건(4조4169억원)으로 늘었다. 30대도 6871건(1조3755억원)에서 2만913건(7조5178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2030세대가 증여받은 규모는 건수로 3.5배, 금액으로 6.3배 늘었다.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8월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세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달 16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보유세 강화시 증여 속도 빨라질 것"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에 더해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어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는 방향성을 보이면 증여는 당연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재산 가치가 적을 때 빠르게 증여하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만큼 자녀에게 이득이 된다"라며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다는 가정에서 증여해놓자는 생각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