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가난에 책임이 있습니까"…국회를 울린 나직한 질문

최기상 민주당 의원 대정부질문
빈곤아동 주거문제 해결 촉구
"2년 후 달라질 결과를 기다려야"

"아이들이 가난에 책임이 있습니까?"

지난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의 대정부질문 주제는 명확했다. 지하, 옥상, 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 미달 지역에서 살아가는 수십만명의 아이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였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자고 지내는 집의 사진을 보면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속상하고 부끄럽다"며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가 사실 운과 불운을 나눌 수 있지만, 불운이 불행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정부가 나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득은 전방위적이었다. 도덕적 의무를 거론하는가 하면, 세대 간 사회연대, 다른 나라와의 법제도 비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그리고 '미국 최고의 아동 살인범은 가난'이라는 책의 문구 등을 언급하며 말 그대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설득에 나섰다.

특히 그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아동 주거지원 규정이 있다"며 "영국 아동법에도 있고 독일 아동법에도 있고 프랑스 건축법에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아동 주거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장관님도 21대 때 관련한 좋은 법률을 내셨던데 혹시 기억나시나"고 물었다. 현역의원이기도 한 김 장관이 21대 국회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주거 약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법안 발의 당시의 문제의식을 떠올리며,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당부였다.

결국 이런 최 의원의 설득 탓인지 김 장관은 "다른 부처 핑계 대지 않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다시 한 번 챙겨봐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질문을 끝낸 최 의원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끝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바람직한 결과를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다.' 22대 국회 임기를 종료할 때 방금 말씀드린 주거빈곤아동이 얼마나 숫자가 줄고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날 기사, 오늘 당장 유튜브에 무슨 기사가 날지를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정치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