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검토…부동산 쏠림 완화"

정무위 업무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2.5 김현민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불리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부분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며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WA 하한이 높아질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들어 가계대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고, 가계대출을 막고 있어 기업금융으로도 자금이 가고 있다"면서 "모험자본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양동 작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