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투기용 주택 세제 조정 필요"

李정부 8개월…"무너진 경제 회복 모멘텀"
경기 회복세 체감 못하는 이유 '양극화' 꼽아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8개월을 앞두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계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역성장했지만 출범 후 심리 개선, 추경 효과로 경기 흐름이 반전됐다"면서 "수출 7000억 달러 달성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은 그 상징적 결과"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2026.1.29 조용준 기자

올해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반도체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고 있어 성장률 2%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여기에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자산 격차 확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청년 고용률 하락 등 양극화 탓에 체감 경기는 지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성장 산업 외 소외된 부분도 알뜰히 살펴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증권시장을 백화점에 비유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올해부터는 상장 폐지 요건을 확대해 부실한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기술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유예를 연장하면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6만 가구는 판교 신도시의 2배 규모라 적지 않은 물량"이라면서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이 매력적인 주택지를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