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5월9일 이후 한두 달 연기 검토"

김용범 정책실장 28일 간담회
지역따라 '종료일 차등' 방안도 검토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종료가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종료일인) 5월9일이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두 달 뒤에 종료해도 기술적으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정당국의 세제실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고칠 때 언제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올린 바 있다. 이후 기간 안에 처분이 어렵다는 여론이 일자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계약분 인정을 넘어 종료일 자체를 소폭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물량이 (판매되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혼선 등 여러 케이스를 듣고 있다. 길게, 몇 달씩 늦어질 것 같진 않다"고 부연했다.

지역에 따라 종료일에 차등을 두는 방식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며 "원래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3구 등과 달리 갑자기 조정지역에 포함된 분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새로 포함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좀 더 (유예를) 더 준다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은 1~2주 이내에 준비해 입법예고하겠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