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통합’이 아닌 ‘균형’을 요구하다

공론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전면 제동
“북부권 생존 해법이 우선”

안동시의회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합의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시·도민 동의와 실질적 균형발전 대책 없는 통합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면 반대’ 선언 “공론 없는 졸속 통합은 위헌적 북부권 생존 대책 없으면 수용 불가” 권병건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7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행정통합 추진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절차적 위헌성을 내포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의회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조성 중인 경북도청 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이 강행될 경우, 경북 북부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지역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는 발전이 아닌 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멸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동시의회는 행정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5대 원칙과 선결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선(先) 통합, 후(後) 조율)'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통합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도청 이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강력한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 구조'를 고착화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안동시의회의 이번 성명은 경북 북부권이 체감하는 구조적 소외와 위기 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통합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실질적 균형 보장 장치와 지역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논의는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