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방미 앞두고 관세 폭탄…트럼프, 투자 협정 비준 압박

트럼프, 한국산 관세 15→25% 인상 선언
국회 비준 문제 공개 거론
정부 "美 측 의중 파악이 우선"
전문가들 "투자 압박과 대내 성과 결합"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하며 한국 국회의 투자 협정 이행 지연을 공개적으로 정조준했다. 한미 투자 협정이 국회 처리 단계에 묶인 상황에서 관세라는 통상 수단을 앞세워 정치·입법 영역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상 지형을 다시 만든 셈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로 급파해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조치의 범위와 의도를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통상·투자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방미는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관세 발표 이후 의제가 달라졌다"며 "미국 측 입장과 실제 조치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 의도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통상 대응 과정에서 국회 입법 절차를 미국 정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과 관련된 국회 협조 요청이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이 일정을 포함해 향후에도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투자 협정 이행 압박 수단으로 읽는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 국회에 대한 명시적 압박"이라며 "투자 협정이 국회에서 보류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환율 변수를 언급했다. 그는 "이미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 재무부를 찾아 환율 사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미국은 '이해'는 하되 실제 정책적 공간을 열어준 적은 없다"며 "미국은 환율 사정을 이유로 투자 이행을 늦추는 것을 사실상 지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는 투자 압박과 관세 조치를 연계해 '성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리스크와도 연결돼 있어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적 필요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합헌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민 단속,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제조업 복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정책을 '성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관리하려 한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외교·통상 일정 직전 발생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트럼프는 방미 직전 SNS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거론하며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언급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상회담 초반 상당 부분이 상황 설명과 해명에 사용되면서 미국 측이 협상 프레임을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김정관 장관 방미 일정은 원래 FDI·공급망·반도체·핵심광물·디지털 규제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계획이었으며 러트닉 장관이 핵심 면담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원래도 긴 협의가 예정돼 있었다"며 "관세 발표 이후 대응 의제가 새로 얹힌 셈"이라고 말했다.

관세 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와 제약·목재·부품 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미국 내 FDI·공급망 투자 계획과 연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김 장관 방미 이후 후속 대응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