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25%로 인상" 또 압박…다시 러트닉 만나는 김정관(종합)

SNS에 "韓 국회가 합의 불이행"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언급
靑 관계부처 대책회의 긴급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 현지 급파
블룸버그 "대법원 판결 앞둔 선제 조치" 해석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당연히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청와대는 긴급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나온 뒤 1시간 만에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후 사정 파악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나,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상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언급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지적한 것은 대미투자 속도를 높이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살펴본 후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환율 문제를 거론하며 대미투자 집행을 늦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 상황에서는 적어도 올해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대미투자 집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조용준 기자

블룸버그도 지난 20일 한국이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시기를 미룬다고 보도했다.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환율 구두 개입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이 불만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진입에 따른 사망사건,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국내 문제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청와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 급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대통령 특사단 일원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관건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기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시도를 막을 수 있을지다. MOU상 관세 인하 기준은 법안의 '통과일'이 아닌 '제출일'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법을 제출했으니 합의에 따라 11월1일부터 관세가 소급돼 인하돼야 한다. 미국은 약 한달 뒤인 12월4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실제 관세를 낮췄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주 뒤인 11월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위법 판결을 내리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선제 조치"라고 해석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