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종합)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필요하고 유용하면 피하지 말아야"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 방안, 국무회의서 논의"
"버티기? 샛길 알고도 방치할 만큼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하루 3차례 SNS에 부활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중과세율) 적용 배제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의 '유예 연장 기대'에 선을 그으면서도,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고, 5월 9일 유예가 종료된다.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도 손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상법 개정 사례를 거론하며 "개정 전엔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현재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될 전망이다. 고가 양도차익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종료 시점 전까지 '막차 매물'이 늘 수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며 거래가 더 위축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한 생각을 SNS에 잇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세를 유예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글을 올렸다.

다시 이 대통령은 '李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을 아니다"라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