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업계와 규제합리화 간담회…"개인정보·혁신 조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경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4 조용준 기자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AI 전환을 대비해 AI 특례를 마련하거나 데이터 적법 처리의 근거를 늘리는 법제 정비안도 발표됐다. AI와 관련된 각종 안내서와 기술가이드 발간 등의 개선 방안과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이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 합리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시에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뿐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면서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정기술 등을 관람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