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화장품 위조 대응…범부처 민관합동 협력 강화

중국 광둥성 외곽의 한 창고에 숨겨진 5만6000여점의 K화장품 위조 상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IP) 단속 대행업체 'IP SPACE' 직원과 중국 현지 공안이 단속해 적발한 성과다. 이 창고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의 시가는 10억원 상당. 수량이 많은 탓에 소수의 단속 인원이 창고를 비우는 데도 꼬박 이틀이 걸렸다.

중국은 위조 상품의 주요 생산지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조 상품은 K뷰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단속 업무 관계자들은 최근 수십억 원 규모의 K뷰티 위조 상품을 쌓아둔 창고가 중국 현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K뷰티 위조 상품은 동남아시아, 미국, 중동 등지로 향하기 일쑤다. 한국 브랜드가 공식 진출하지 않은 '라자다'와 '쇼피' 등 동남아 e커머스 채널에서 K뷰티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이유다.

지재처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은 2021년 출범 이후 5개월간 K뷰티를 포함한 위조 상품 전체 판매 게시글 14만4000여건(피해 예방효과 총 4263억원 추산)을 적발·차단했다. 적발된 게시물에 올라온 제품 중 K팝 굿즈와 패션잡화, 화장품 등이 차지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후로도 지재처는 재택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해 2021~지난해 K뷰티 분야에서만 총 14만2976건의 위조 상품 판매글을 적발·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위조 상품 판매글 적발·차단 건수(106만3055건)의 13.4%에 이른다.

최근에는 K팝 등 한류열풍에 편승해 K위조 상품이 이전보다 더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한류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부는 이 같은 편승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재처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어 K화장품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K화장품의 IP를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K화장품 위조 상품의 해외 온라인 판매글 차단 현황. 지식재산처 제공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의 IP 침해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 총 11조1000억원이다. 이중 화장품류의 위조 상품 무역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류열풍으로 정품 K화장품의 수출액이 2023년 84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000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조 상품 유통은 K화장품의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와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재처는 회의에서 참여 기관·협회와 ▲위조 화장품의 해외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단계 정보 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을 어필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며 "지재처는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