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돌봄·육아 혜택 늘리고 문화·교통·주거 지원 확대한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경기도 광명시가 돌봄·육아 혜택을 늘리고 문화·교통·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핵심 시정 방향인 '기본사회 실현'을 중심으로 시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달라지는 광명시의 주요 제도·정책을 소개한다.

통합 돌봄 강화…위기 가구 보호 두껍게

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통합 돌봄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일상생활·주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마련한다.

대상자에게는 ▲재택진료·방문간호 ▲방문요양·식사·이동 지원 ▲주거 안전 점검 ▲문화·사회활동 연계 등 개인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등급 외 대상자는 일차 의료기관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기 가구 지원도 늘린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73만5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4인 가구는 187만2700원에서 199만4600원으로 인상한다.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이력이 없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예방백신 지원도 확대한다. 접종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생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 본인부담금만 내면 접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원한다. 사백신은 2차 접종 완료 시 생백신 수준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HPV 예방접종에 12세 남성 청소년을 추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도 14세 청소년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이 낳으세요" 출산·육아 부담 줄여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025년생부터는 첫째아는 50만원에서 60만 원, 둘째아는 60만원에서 80만 원, 셋째아 이상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역시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취약 가정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와 생후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소득·재산 조사(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에 따른 중위소득 80%로 소득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

배움·문화·주거 지원 확 늘린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13~18세 청소년과 60~64세의 생애전환기 세대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19세에 지급하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 분야에 '영화 관람'을 추가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 지원 연령을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한다.

올해는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2학년 아동에게 국내산 과일 간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는 걷기, 공공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6개 부문 19개 항목에서 5개 부문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워크온·공공자전거 '광명이' 등과 연동해 시민의 일상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제도도 개선한다.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에는 월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형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움·주거·문화·환경을 아우르는 생활 기반을 촘촘히 보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