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수출 역량 강화…상생기여금 도입"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대, 중소기업 美 진출 시 최대 20억원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조용준 기자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한다"며 "기존 해외 동반 진출 시 3년간 최대 10억원 지원에서, 앞으로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 기타 국가 진출 시 15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기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올해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 로봇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