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2월초 여당안 발의

"정부안 지연에 TF안 우선 정리"
1월말 중 당 지도부에 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월 초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TF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과 별도로 준비하되 청와대, 금융위원회 등과 소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에 지난해 10~11월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1월 말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아서 TF 차원에서 더는 정부 법안을 기다리지 않고 의원 안 중심으로 TF 차원의 안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1월 말 중으로는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보고해 당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단일 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3분이 법안을 발의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소위에서 쟁점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협의해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TF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통합법을 이뤄서 가상자산 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면서도 "통합 입법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가상자산 유형이 있어서 쟁점도 너무 많아서 별도로 스테이블코인만 앞서 나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으나 금융위와 국회 간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행 주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도 금융질서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