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바다에 빠뜨리고 '깔깔'… SNS 학폭 영상에 日 '발칵'

학폭 실태 고발 SNS 잇따라 공개
"소년법 폐지하라" 여론 확산도

일본에서 학교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또 한 번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목을 조른 뒤 바다에 빠뜨려진 장면이 담긴 이번 사건은 학폭을 넘어 살인 미수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19일 연합뉴스TV는 일본 주요 매체를 인용해 지난 17일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계정 '데스노트'가 "오사카에서 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목 졸라 바다에 밀었다"며 영상과 함께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모습과 이로 인해 피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바닷물에 빠진 모습. 엑스(X)

해당 영상 속에는 한 중학생이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초등학생의 목을 세게 조르는 장면이 담겼고, 피해 학생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며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풀려났다. 이후 바다에 빠진 모습까지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주변 아이들이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다. 방관과 조롱이 함께 담긴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에 일본 누리꾼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살인 시도", "소년법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의 신상 정보와 부모 직장까지 공개되는 '신상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일하는 기업에는 구글 지도 별점 테러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히나타 사건과 닮았다" 과거 사건도 재조명

이번 사건을 본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2019년 고치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당시 7살이었던 히나타 군이 강에서 친구들과 놀다 숨졌는데,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학폭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유족은 "히나타가 강에 빠지는 걸 친구들이 목격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사고를 학교폭력 사건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2023년에 진상조사 위원회가 설치되며 재조사 중이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중학생이 동급생을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한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X(엑스)

앞서 오키나와현에서도 최근 중학생이 동급생을 화장실에서 집단 폭행한 영상이 유포되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처벌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 피해자 보호 역전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절차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방지대책추진법'에 따라 폭행, 협박,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확인될 경우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훈계·정학·퇴학 등의 학내 징계가 가능하며, 폭행 정도가 중할 경우 형법상 폭행·상해 혐의로 경찰 수를 병행한다. 다만 일본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소년법이 적용돼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위주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논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