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 경제 성장 불씨 약해져…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게 돼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된다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기업 환경과 관련해선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크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문제에 대해선"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선 "한일 두 나라가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은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