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정부발표...대통령의 의지와는 안 맞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연간 8조8774억원...정부 발표안 연간 5조원에 불과

"통합특별시에 대해 10년 동안 예타 면제하도록 과감히 이양해야"

이장우 대전시장(사진=모석봉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과감한 지원 약속에 비해 아주 미흡한 브리핑이었다"며 "대통령의 의지와는 안 맞는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연간 8조87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례안에는 1년에 5조 원으로 너무 차이가 나며, 이를 막연하게 4년 동안 20조 원만 지원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야기가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별법 안에 명문화해서 통합시에 지원하는 것을 확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시 추가 재정 확보 내역

이 시장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당연하다"면서 "내포신도시와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한 뒤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좋은 기관을 이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지방 행정업무 이관은 환영한다"며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보훈청 등이 하는 일 중에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이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 준설이나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 하나하나도 환경부하고 상의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는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500억 원 이상 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몇 년씩 지연된다"며 "예타를 면제만 해도 기본적으로 약 2년 정도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800억 원이 들고 900억 원이 들어도 지방정부는 이걸 490억 원으로 축소해서 예타를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년~2년 쓰고 몇 년 쓰다 보면 또 시설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100년 정도 사용하도록 내다보고 이런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타 제도도 스스로 해야 하지만 통합특별시에 대해서 10년 동안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과감한 이양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