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추겠다"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5 조용준 기자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관련해 김 총리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2026년 국정홍보 추진전략'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홍보역량을 키워서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