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가시화…與 "이달 안에 특별법 발의"

與, 실무진 회의·공청회 등 속도
김민석, 16일 정부 지원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 특별법과 예산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당정이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회의, 정부 계획발표, 입법공청회 등 일정을 앞당겨 이달 안에 특별법을 내놓기로 했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은 최근 지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광역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은) 자치 분권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이다. 방향, 내용, 속도, 결의 모두 중요하다"면서 "며칠 내로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4 김현민 기자

민주당이 지난 12일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틀 만에 김 총리와 만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난 김 의원은 "통합은 '사실상 결정됐다'고 확인했다"며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당론으로 의결했고, 광주시당도 오늘 오후 2시에 상무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광주·전남 통합 광역자치단체 선거로 치르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정통합 관련 실무진이 1차 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요청 사항 및 특례지원을 특별법안, 예산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5일 특별법과 관련한 특위 2차 회의 및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는 이달 말쯤 될 것 같다"면서 "내일 공청회를 하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얻은 법안을 그대로 발의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정부안도 들어가야 해서 16일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이달은 넘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오는 16일 해당 지역민들의 요청사항을 취합해 정부의 특별법안과 특례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선도적 지원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기업 유치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 (김 총리가) 이미 정부 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다"며 "오늘은 여기에 더해 지역별 현안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및 산업지원, 교통망 발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광주권에서는 광역 교통망 문제가, 동부권에서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며 "남부권은 개별 사업을 묶은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정부 지원 필요성, 서남권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국가 산업벨트 조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 소멸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고 부연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 양 의원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초안을 마련해 현재 법안을 성안 중"이라며 "내일 2차 특위 내일 오전 회의에서 이를 검토하고, 공청회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 이후 지방자치 문제와 관련해 양 의원은 "2개 군과 5개 자치구가 있다. 시·도의회 권한과 숫자는 우선 현행을 유지한 채 통합을 추진하고, 나중에 조정이 된다는 방침"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4년 후에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문제들은 추후 차분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