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 해법, 채용서 찾는다… 1년 만에 '국가급 동력' 장착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입법 급물살
20일 관련법안 통과 촉구하는 국민대회 개최
노동부·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교위원장 등 참여

기업의 채용 문화 혁신이 국가급 과제로 부상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와 입시 폐단을 해결하려면 '학벌 중심의 채용 문화'부터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귀 기울이면서부터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나선만큼, 올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14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0개 시민단체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백승아·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통화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사에 직접 참여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교육 문제가 학벌 중심의 채용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초중고 때부터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문대'에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기업들이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출신학교·학력에 따라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기업의 채용차별 금지와 함께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며 취업시장에서의 '학벌 만능주의' 믿음을 깨뜨리려는 데에 힘써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무르익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을 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보고, 기재·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학력·출신학교·신앙'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 다뤄졌던 이 법안은 올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차 국교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 "입사 지원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2월 국회서 논의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 '학벌주의'를 해소하려는 추세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학벌주의'를 해소해야 대입 경쟁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차 국교위원장은 "대기업 채용에서 학벌이 아니라 '직무역량' 중심으로 채용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 학부모들은 학벌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때 든 근거 자료가 송 대표 측 시민단체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였다.

송 대표는 "교육당국 및 국회 관계자들과 만나 입시경쟁을 해결하지 않고는 중장기 교육계획은 무의미하며, 채용이 바뀌어야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이 이르면 2월, 늦어도 5~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