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과징금 감경 없게"…개보위원장 "철저히 조사·엄격히 고려"

30일 국회 쿠팡 청문회 열려
김현정 "과징금 감경 제로 약속해야"
"퇴사자 키 관리 부재, 심각한 과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 관련해 "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지 않아서 생긴 기초적인 보안 실패"라며 "쿠팡이 보유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기준에 보면 '퇴직 시 지체 없이 권한을 해소하라'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을 안 지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이번에 유출되기 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ISMS-P 인증, 자진 신고 등의 이유 등으로 개보위에서 과징금을 50%씩 감경해줬다"면서 "인증기업이라고 또 깎아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액의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하고, 고의 및 중과실은 감액 조건에 해당되지 않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퇴사자 인증키 관리를 안 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번 쿠팡 사태만큼은 과징금 '감경 제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하나"라고 묻자 송 위원장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모든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최종 과징금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다"며 "위원회 과정에서 이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잘 논의해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