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통일교 특검법 발의…연말 정국 뇌관 부상

특검 추천권 주체·수사 범위 평행선
오늘 민주당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 모두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나서면서 통일교 특검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중으로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며 "특검은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3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든 민주당에서 빨리 안을 내야 한다"며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여야가 만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간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 주체와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법안을 통해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요 수사 대상을 두고서도 야권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뿐 아니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민 특검보다는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정치 공세로 번지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 준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깎아내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만 하면 통일교로부터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로비를 받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협상 결렬 시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대표 간 회동에 이어 공동 성명 발표나 단식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