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 시대 대비…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국제등록부터 조정까지 실시간 지원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 웹사이트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 차원의 위성 주파수 자원 확보와 위성망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으로 위성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위성망 확보와 지상망·위성망 간 전파 서비스 공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위성망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을 국제 등록해야 하며,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에는 사전 조정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위성망 등록과 국가 간 조정 업무는 수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각각 분리 관리되면서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업무 협의와 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위성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부족해 국제 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컸고,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망 신청부터 국가 간 조정, 국제 등록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에는 위성망 국제 등록 절차에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됐으며, 국제 등록과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ITU의 국제 위성망 데이터베이스와 중앙전파관리소의 국내 무선국 정보를 연계한 통합 정보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위성망 이용 현황을 공개해 한정된 전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 업무 소통을 효율화하고, 사업자의 주파수 선택과 조정을 지원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위성망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