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보험료 내고 혜택 못 받아 억울… 탈모약 건강보험 지원 검토해보라" 李 대통령 주문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보험 지정하면 약값 내려가, 포함해 검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횟수를 제한하든 총액을 제한하든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나도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의료보험을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가지 않느냐"라며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탈모 치료제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노화로 인한 탈모가 아닐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할 때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청년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일이 없으니 젊은 층이 사용하는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살펴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나에게) 왜 (탈모약 지원을) 약속해놓고 안 지키느냐고 하더라"라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닌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탈모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21대 대선에서는 공약하지 않았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병)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로 안 하는 것"이라면서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것도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