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입원부터 퇴원까지 본인 부담 제로" 中 저출산 특단 대책

中,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 없애기로
산전 검사 포함 기본 서비스 패키지도 신설
전체 인구 3년간 감소 중…경제 악화 우려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이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의 개인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14일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13일 전국 의료보장 공작 회의를 열고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

현재 중국에서는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에서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장커 중국 국가 의료보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린이들이 스머프 캐릭터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아 전체 인구 역시 3년간 감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800만명으로 줄었으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았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020년 13.5%에서 2024년 15.6%로 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3억 1000만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10년 전(15.5%)보다 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34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20곳이 중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중국은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이 전체의 20%를 넘는 상태를 '중등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자 사망 등으로 인해 오는 2035년 중국 인구가 14억명대를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23년 '지역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2027년 3.8%, 2028년 3.4%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