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철도차량 상습 납품 지연 "정부가 사기 당했다"

李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다원시스 차량 납품 지연 사태 지적
"다원시스, 3차에 걸쳐 수주…감시 역량 문제"
"선급금 최대 70% 규정 20%로 낮춰야"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철도 차량 제작을 수주하고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다원시스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ㅇ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조달 과정에서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한 점에 대해 정부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12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발주를 받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선급금을 70%씩 주니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 민간에서는 10%인데 왜 정부는 70%나 주느냐"고 질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사례를 들어 "제작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가에 낙찰해서 발주는 많이 받았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도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누적 기준으로 열차 236량을 납품하지 않은 다원시스에 116량을 추가로 주문해 지적을 받았다.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할 ITX-마음 150량 중 30량은 여전히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해야 했던 ITX-마음 208량 중 188칸도 미납품된 상황이다. 다원시스가 1~3차에 걸쳐 수주한 규모는 9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실무자가 국가계약법상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는 설명을 하자,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는 의미지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70%나 주니 딴짓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납품 지연 업체에 저가 낙찰 기회를 또 준 것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본다"며 승인받아 지급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급금이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코레일 직원의 재취업도 막아야 하고, 생산회사가 사실상 국내기업이 몇 개 안 된다"며 "저가 입찰을 막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다원시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