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데 대해 10일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같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했다. 이들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응하기 위해 공군도 전투기를 투입했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