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 '보완 요청'…정부 최종 결정 또다시 연기

"신청자 요청에 따라 보완 완료 시까지 처리 기한 연장"
애플, 2023년 2월 첫 신청 불허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 시도
관계부처 참여하는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 예정

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애플 측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이다.

EPA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보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처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의 보완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내 5000대 1 축척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정식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의 첫 반출 신청에 이은 두 번째 시도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신청 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이미 한 차례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애플은 영상 자료의 보안 처리 방안, 좌표 정보 제한 방안, 국내 서버 설치 여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를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완 신청이 완료되면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심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공간정보 서비스 등 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해외 반출 시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된다.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출 승인을 요청해 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