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정상화 3법 발의…사법행정위 위헌 소지 반박

사법행정위 설치법·전관예우 금지법·법관징계법
"법관인사위도 비법관多…사법행정위 위헌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비판하며 사법행정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3법 중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비법관이 다수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2025.12.3 김현민 기자

3일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전현희·이건태·김기표·김승원·이성윤·박균택 의원은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법행정정상화 3법을 제출했다. 3법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 민주주의의 훼손과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상 초유 최단기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우리는 똑똑히 봤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을 종식하려는 특검 수사의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지켜봤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이자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법도 통과될 것"이라고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다수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사법행정위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 장관도 들어있고 외부인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또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법관 인사위원회에도 법관보다 비법관이 다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 위헌이라면 그 법도 위헌"이라며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5.12.3 김현민 기자

또 전 의원은 "정치권이 법관 인사나 행정에 관여해서 위헌 및 삼권분립 위반이라고도 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 관여를 일체 없앴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했던 구속심사 국민 참여 법안도 결국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이날 법사위가 열리면 구속영장 심사에 시민 법관이 참여하는 법안도 연말 안에 추진하자고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심사위원으로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 법정단체, 공공협의체 등이 추천한 국민대표를 위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