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수사 진상규명'·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 요구서 따로 제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까지 포함
"본회의 전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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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사 전반을 다루는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장한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사건까지 국조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166명 명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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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국민의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07명 명의로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 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상을 벌여왔다. 국정조사 주체 등을 둘러싼 양측간 이견으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아 각각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도 제출한 것"이라며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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