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국경 간 거래 규제 준비돼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법적 설계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의견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글로벌 중심 설계 필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관련 규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 부회장은 2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장외나 음지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내거래로 인입시키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특정 자산과 1대1로 연동해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현황을 소개하며 두 가지 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자산과 불법거래 활용을 막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는 준비자산으로 유동성이 높은 현금, 예금, 단기국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은 단기국채 발행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법의 특성이 있다며 "만기가 긴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할 경우 실물화폐와 자산 간 1대1 연동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단기국채는 굉장히 희소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더라도 장외거래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국경 간 전송 시 사업자 역할을 규정하고 보고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유사수신행위부터 장외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장내거래로 인입시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이 2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창보 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JP모건 등 사례를 보면 단순 가상자산 거래수단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국내시장 중심 설계는 위험하며 국제금융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케자와 유스케 프로그맷 CSO(최고전략책임자)는 올바른 생태계를 위해 법적 설계 단계부터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올바른 기반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민간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규제 기관의 정책이 장기적 확장성과 맞물려 있지 않다면 사업 개발은 실질적인 가치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설계 단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기반으로 한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의 2차 실거래를 내년 실시할 예정이며 국고금 관리 시범사업과 병행하며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환불 및 준비자산 실시간 공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