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 북구, '염전노예 급여 갈취 의혹' 요양병원 조사 착수

장기간 의사무능력자 생계급여 빼돌려
장애인 단체,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

광주 북구가 의사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곡동 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장애인 지원 단체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둘러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 북구는 A요양병원 원장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횡령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의 생계급여를 병원 측이 장기간 빼돌렸다는 의혹이 아시아경제 보도를 통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북구는 A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총 3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안 염전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과거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A요양병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병원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들이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병원 측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빼돌린 정황도 함께 조사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지원 단체는 지자체와 노동청, 검·경찰청이 염전 노동 착취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발 방지를 굳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전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이 장기간 착취되고 인간의 기본권이 처참히 유린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피해자 장 모 씨는 1988년 실종된 뒤, 무려 36년 동안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의 피해가 확인됐음에도, 관계 기관들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응급분리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감사원은 노동부·검·경의 직무유기 실태를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