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정년연장 시 연금 수급 68세로…임금 구조도 고쳐야"

IMF, 韓 정년 연장 보고서 발간
정년 연장 위한 과제 제시 '눈길'

국민연급 수급 68세 상향 필요
연공서열→직무성과 임금 개편도

한국이 정년 연장을 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경직된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평가가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관련한 특별 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담았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MF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 유지 전제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국내 임금 체계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은 채 정년을 연장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IMF 지적이다. IMF는 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하면 생산량과 고용이 늘 수 있다고도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