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며 울분을 드러냈다.
정씨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민석의 결과를 보고 엄마와 참 많이도 울었다"며 "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10년이 걸렸고 쏟아부은 돈도 눈물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정농단 시절 입에 거짓말을 올렸던 의원들 전부 기다리라. 재심을 진행하며 모두 다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씨는 같은 날 앞서 올린 다른 게시물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박살 났다"면서 "(판결 결과가) 후련하기는커녕 답답하다. 재심도 사치라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씨는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현민 기자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와 같은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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